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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개관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2019. 8. 20.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이 2020. 3. 1.자로 각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되는“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위 일자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함.

2. 2019. 9. 1.자로 시행 중인“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한 이해

가. “신설”된 법 제13조의 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이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이하 생략)

나. “신설 예정”의 시행령 제14조의 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 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하 생략)
(※ 위 시행령 · 개정안은 현재 논의 중으로서 실제 개정안은 달라질 수 있음.)

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재심 절차에 대한 이해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위와 같은 재심절차는 2020.3.1.자로 폐지됨. 다만, 2020.3.1. 이전에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4. 2020. 3. 1. 시행예정인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

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각급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각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관하고(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그 의결에 따라 “교육장”이 각 처분함(제17조 제6항).

나.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퇴학 처분에 대하여만 시·도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 각 청구하도록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던 재심 절차를 폐지함(제17조의2)

다. 위 법 규정 시행 이후 관련학생이 “교육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제17조의2)하거나, 일반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 가해학생으로 특정된 경우

(1)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된 경우, 사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19. 9. 1.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로 심의위원회의 개최됨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의 피해회복 등의 방법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또, 2020. 3. 1.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이관됨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대부분이 학부모인 현행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비교하여 법률전문가 위원 등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2020. 3. 1.부터는 교육장 명의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공사립을 불문하고 바로 교육장 명의의 위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므로 심리 및 변론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현행 재심절차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3)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퇴학의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는바, 이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피해학생의 경우

(1)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해학생 측은 심의윈원회의 개최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신설 규정을 보면 자체해결에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할 수 없는바, 자체해결을 위한 합의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등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가해학생 측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또한 2020. 3. 1.부터 재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학생 역시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위 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합니다.

6. 맺음말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학부모님으로서는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권리구제에 힘쓰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 절차 등을 잘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며, 만약 대응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편하게 법무법인 포인의 이주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